[뉴스클레임]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원 빅 뷰티풀 빌(OBBB)', 즉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이름부터 요란하지만 전혀 아름답지가 않다. 트럼프는 그의 정책을  한데 엮어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을 빚더미에 앉히고 서민들을 나락으로 밀어 넣을 재앙의 씨앗이 곳곳에 숨어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감세 정책으로 2017년 이미 한바탕 경험했던 트럼프식 감세는 재정 적자를 폭증시켰는데 이번 OBBB는 여기서 한술 더 떠 이 감세를 영구화하고, 심지어 새로운 감세 조치까지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의회예산국(CBO)의 경고는 향후 10년간 최대 4400조 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으로 이미 감당하기 힘든 미국의 국가 부채에 더 큰 짐을 지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책임의 극치다. 트럼프 당선의 일등 공신 일론 머스크조차 이 법안을 두고 "미국을 부채 노예의 길로 몰아넣는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감세의 '아름다운' 대가가 바로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복지 축소라는 점이다. 저소득층의 생명줄과도 같은 건강보험 메디케이드는 수혜 자격이 강화되고, 본인부담금까지 도입하겠다 한다. 이는 "아파도 병원 갈 생각 마라"는 서늘한 경고와 다를 바 없으며 푸드스탬프 역시 근로 요건 강화로 인해 수많은 이들의 밥줄을 끊어버릴 것이이다.

CBO(미국 의회예산국)의 예측대로 수천만 명의 무보험자가 속출하고 빈부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이 법안은 '아름다운' 법안이 아니라, '잔인하고 끔찍'한 법안으로 귀결될 것이다.

게다가 OBBB는 미국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야심차게 추진되던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행위이고 기후 변화 대응은 물론, 새로운 기술 경쟁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겠다는 어리석은 결정이다. 또한 과거의 화석 연료 시대에만 매달리며 미래를 외면하는 '아름다운' 퇴행을 누가 박수 쳐줄 수 있겠나?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이 거대하고 복잡한 법안을 독립기념일까지 통과시키겠다며 속도전을 재촉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로 1,000페이지가 넘는 법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어떻게든 통과시켜라"고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 법안이 '크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크게 문제 있고 조잡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의 '원 빅 뷰티풀 빌'은 미국을 '아름다운' 빚더미에 앉히고, '아름다운' 절망 속으로 몰아넣을 위험천만한 계획으로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미국을 거대한 혼란의 구덩이에 몰아 넣을것이 자명해 보인다.

대통령 하나가 나라를 어떻게 재앙으로 몰아넣는지 이미 우리는 먼저 경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