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우리 정부에 내달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양대노총이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관세 압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국의 부당한 관세 압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가 무역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이번 조치는 당초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 부과율은 유지하고, 시한만 8월 1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라며 "한국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수출 산업이 집중된 나라로서, 이번 관세 조치는 한국 산업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식 무역 전략이 재등장하며 관세가 정치적 협박 수단으로 다시 무기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 '우리는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데, 그들은 무례하고 버릇없는 태도를 보인다'며 30~35%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페인에는 '매우 끔찍하다'며 무역 거래에서 '두 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이는 단순한 통상 정책이 아닌, 동맹국까지 상대로 한 노골적인 정치 압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내달 1일까지의 유예 기간 동안, 관세 철회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관세 부과 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수출 기업들이 관세를 핑계로 손쉬운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대미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경과와 내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또 "정부는 양대노총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협상 과정에 자문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관세 문제는 단지 외교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의 일자리와 삶이 걸린 문제다. 노동 없는 외교는 실패한 외교이며,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