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박람회저항행동 등 ‘방위산업의 날’ 폐지 촉구
"분쟁지역 무기 수출 통제방안 마련해야"

8일 오전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앞에서 개최된 '방위산업의 날' 폐지 촉구 기자회견. 사진=무기박람회저항행동
8일 오전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앞에서 개최된 '방위산업의 날' 폐지 촉구 기자회견. 사진=무기박람회저항행동

[뉴스클레임]

8일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앞, 무기박람회저항행동 등이 '방위산업의 날'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부가 ▲’방위산업의 날’ 폐지 ▲방산진흥정책 재검토 ▲무기거래조약 준수 ▲분쟁지역 무기수출 통제 방안 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 세계가 유례없는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 너머의 분쟁과 안보 불안, 누군가의 고통을 기회 삼아 이득을 얻는 살상 무기 산업을 기념하고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고 물으며 "방위산업은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전쟁을 기회 삼아 살상과 파괴에 공모하는 산업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며 학살에 공모하고 있다"면서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으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명백한 무기거래조약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방위산업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7일부터 2025년 1월까지 발생한 탄소 배출량은 100개 국가 연간 탄소 배출량 보다 많은 189만 톤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항공기의 정찰 및 폭격, 연료 소비, 무기 제조와 폭발, 미국산 무기와 군수물자 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것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의 사용은 기반 시설 파괴와 토양·대기·수자원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파괴된 터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양의 탄소가 배출되어 기후 및 환경 재앙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은 ‘방위산업의 날’ 기념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 등은 "살상 무기는 결코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지 못한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정부라면, 국경 너머의 고통과 분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새 정부는 '방위산업의 날'을 폐지하고, 분쟁지역 무기 수출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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