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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재명 정부에 개헌 우선순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외교·부동산 공약과 조직개편 관련 국정기획위 의견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조기대선 과정에서 다수의 공약이 충분한 검토 없이 남발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국정과제화 과정에서 공약의 정교화와 구조개혁 과제의 현실적 설계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핵심 과제 ▲중요 과제 ▲철회 과제로 분류했고, 각 공약의 개혁성·공공성에 따라 보완 또는 삭제 여부를 제시했다. 핵심·중요 과제는 실현을 위한 구체화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철회 과제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제도 분야(시민참여형 개헌,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혁, 반부패 개혁) ▲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 (5대 메가시티·3대 특화경제권 체제 구축, 지방재정 강화) ▲통일·외교·안보 분야(국방 문민화·실용외교 전환, 외교 역량 강화·한미 협의 기반의 포괄적·단계적 비핵화,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남북 인도주의 협력) ▲부동산·주거 분야(공공임대 확대 및 서민·중산층 주택공급 강화, 전세사기 근절 및 주거 사다리 복원) 등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정책·인사검토과정 기록 및 공개 등 댙오령실 운영구조의 투명화 ▲국회 윤리조사기구 신설 ▲대법관 임명 구조 개편 및 인사추천위원회 제도화 ▲감사원 독립헌법기관화 ▲범관,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 등 주요 헌법기관 인사권의 중립성 확보 ▲검찰의 공소청 전환 및 수사기능의 국가수사본부 및 반부패수사처로 분리 이관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는 조기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으며, 현재 가동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사실상 인수위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며 "국정기획위는 정무적 현안 조율을 넘어, 이행 가능한 개혁 공약의 선별과 구조개혁 과제의 전략적 설계를 수행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 수립 이후의 실행 단계에서도, 핵심 개혁과제가 형식적 이행으로 변질되거나 개발 중심의 정책으로 후퇴하는 경우, 이를 방치하지 않고 분명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서 "공약은 정치적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구체적 실현방안과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