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2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발표
농지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등 촉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뉴스클레임]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67명(배우자 포함)이 농지를 소유해 국회의원 22.3%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2025년 3월 기준 22대 국회의 정기재산공시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300명 중 67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총 소유 면적은 26ha, 총 소유 가액은 143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농지소유 규모는 약 39ha, 평균 가액은 약 2억1400만원 수준이다. 

면적 측면 상위 3명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1.69ha),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1.43ha),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1.37ha)  순이었다. 가액 측면 상위 3명은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11억60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10억8500만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10억2100만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총 12명 의원이 평당가액 50만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농지의 가격이 평당 5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농지소유보다는 투기 목적을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별 1인당 농지 보유 면적 평균은 더불어민주당이 40ha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 0.38ha, 진보당 0.19ha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1인당 평균 가액 측면에선 국민의힘이 23만8809원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만4754원, 진보당은 4만4963원이다.

경실련은 "국토의 개발 이용 등과 관련된 국토교통위원회, 농지의 보전 이용 등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은 국회의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해관계 사이 이해충돌 발생 여지가 높은 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며 "농지소유가 관련 정책 등 이해 제고 등 유인일 수도 있으나 사익추구의 우려 역시 매우 높다고 보는 것도 일반적이다. 위원 배정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농지 소유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 ▲농지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농지 규제 완화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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