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보여준 행정 스타일은 확실히 전임 정부와는 결이 다르다. 대통령 본인부터 지극히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해왔고, 실제로 ‘현장 중심 행정’과 ‘신속대응’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폭우 피해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모든 공무원 조직이 밤잠을 설쳐가며 현장 민심을 챙기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행보가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온 것도 사실이다.

국정 지지율 또한 이를 반영한다. 대통령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민 10명 중 6명이 그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같은 변화된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방증이다. "적군이면 어떻고 야당이면 어떻느냐,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유연하게 손을 잡겠다"는 행보에 국민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국민 신뢰가 곧 전권 위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은 이 같은 신뢰구조의 허점을 드러낸다. 강 후보자에 대한 과거 ‘갑질 의혹’ 등 여러 문제 제기에도 대통령실은 국회 청문 절차와 무관하게 임명 강행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야권뿐 아니라 일부 여당에서도 “자진 사퇴”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의도는 분명하다. 본인의 실용주의 원칙대로, 도덕성 논란이 있어도 결국 성과와 능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고, 해묵은 여가부 존폐 논란까지 강선우 후보자가 실력으로 잠재우길 기대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과감한 선택’이 납득 가능한 공론 절차와 조직 신뢰, 즉 세밀하고 투명한 설명 없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실용주의의 본래 취지인 국민 이익 극대화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용주의 정치란 '모든 결과는 국민의 삶 개선'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는 실용이 아니라 독단이 될 수 있다. 결국 국민에 대한 설명과 설득, 논란 소지 최소화 노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남은 과제는 실용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국민이 원하는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