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소비쿠폰 금액별로 색깔을 구분해 지급하는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에게 동일한 지원을 할 권리를 짓밟고, 불필요한 차별과 분열을 초래하는 이 같은 정책은 단호히 폐기돼야 마땅하다. 행정의 기본 원칙은 공정과 투명성이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지원금을 지역 편의나 행정 부담 완화라는 이유로 구분 짓고 차등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이자 책임 방기다.

대통령의 강력한 질타는 다행이다. 그러나 말뿐인 경고에 그쳐선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 색깔 구분 정책을 폐기하고 단일 기준으로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편리함 뒤에 숨어 국민 다수를 차별하는 행정 행위는 앞으로 용납되어선 안 된다. 행정편의주의가 일상화되면 신뢰는 무너지고, 국민 불만과 사회적 갈등만 심화할 뿐이다.

소비쿠폰은 위기 극복과 서민 지원이라는 엄중한 목적을 갖는다.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책의 명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모든 지원 정책은 철저히 공평하고 투명해야 하며, 차별과 형평성 훼손은 곧바로 공정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일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중앙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조차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지자체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행정 수행의 적폐로 전락하고 있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감독과 제재 없이 자율성만 강조하는 현실도 재검토돼야 한다.

공직자의 첫째 원칙은 국민에 대한 봉사이며, 공공 자원 집행에 있어 어떠한 편법이나 불공정도 용납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직하고 공평한 정책 집행에 나설 때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통합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더 이상 행정편의 뒤에 숨은 불평등과 차별을 내버려두어선 안 된다. 국민을 우선하는 진정한 행정 혁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