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최근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SPC(회장 허영인)시화공장 현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이례적인 노동현장 방문은 산업안전 강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함을 시사한다. 반대로 엄격한 안전 규제와 노동 조건 개선이 곧바로 기업의 생산성 저하·경영 부담 확대라는 현실적 우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양쪽 모두 놓칠 수 없는 난제다.

혁신적인 산업 현장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명제 앞에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 OECD 기준 한국의 산재 사망률이 여전히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 인권과 생명권은 그 자체로 국가의 신뢰와 직결된다. '안전을 비용이 아니라 기본'으로 보는 방향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다만, 현장 상황은 좀 다른 것 같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장 자동화, 인력 충원, 안전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단기간에 법적 기준이 상향될 경우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일수록 생산성 저하, 인건비 및 설비 투자 부담이 치명적일 수 있다.

SPC삼립 등 대형 식품기업도 설비 개선과 2인 1조 근무, 주당 최대 근로시간 준수 등 새 기준에 맞추려면 수개월간 제품 라인 재조정 및 납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생산 중단이나 비용 압박에 따라 상품 가격 인상, 해외 생산 이전 등 부작용 우려도 대두된다.

이쯤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분명하다.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노동자 안전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  

사고없는 현장과 경제적 안정. 당연히 두 가지 모두 달성해야 한다. 그 해법의 키는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과 ‘현장 실정 맞는 유예·지원책’의 ‘상생 패키지’에 있다.

정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집중 감독, 기술지원, 안전인력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비용부담에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엔 시설 개·보수 무이자 융자, 프로세스별 표준 안전매뉴얼 배포 등 실질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기업들도 단기 수익성만을 앞세우기보다, 안전 투자가 장기 생산성 향상과 브랜드 신뢰로 귀결된다는 ‘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

산재 예방이 기업 활동에 일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국가 산업 경쟁력의 바닥을 다지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안전과 생산성의 병행, 그 균형의 정답은 ‘국가, 기업, 노동자가 모두 적정 부담을 나누는 상생적 혁신’에서 찾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