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얼마전 SPC(회장 허영인)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현장을 찾은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번엔 동해화력발전소였다. 8m 아래로 추락한 하청 노동자는 끝내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 같은 날 안성에선 버스가 고소작업차를 들이받아 조경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대구의 상가에선 사다리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해 숨졌다. 파주 아파트 비계에서 떨어진 또 다른 노동자도 병원에서 끝내 눈을 감았다.

하루는 대통령이 ‘안전 일터’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엔 노동자가 또 죽는 잔혹한 반복. 우리는 대체 몇 번이나 이런 장면을 목격해야 하는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다.

대통령은 SPC(회장 허영인) 시화공장에서 "똑같은 비극이 수십 년간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은 절실했지만, 너무 뻔했고, 너무 늦었다. 대통령 한 명의 다짐으로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짐이 무색하게 되풀이되는 죽음들이라면, 이제 책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허영인 SPC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발전소는 김용균, 김충현을 잃고도 달라지지 않았고, 건설현장은 매년 수백 명을 앗아가는 산업살인의 무덤이다. 위험을 외주화하고, 책임은 아래로 떠넘기며, 일용직 생계노동자는 매일 구조적 가능성 속에서 일한다. 대통령이 찾은 ‘한 현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구조 전반이 ‘죽음을 전제로 굴러가는 시스템’이라는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정부는 ‘산재 예방’을 수십 년 말해 왔다. 하지만 전국 어디에도 죽지 않는 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토록 많은 ‘안전협의체’는 무엇을 논의했나. '실행'이 없는 말은 정책이 아니라 면피일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노력하겠다”는 말조차 믿을 수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애도나 약속이 아니다. 당장의 법과 제도, 원청 책임 체계, 현장 집중점검과 실명제 고리, 산업안전예산 재배치 같은 구체적인 행정 실행이다. 그리고 그것을 측정하는 지표는 단 하나, ‘사망자 수의 감축’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자가 죽는 사회는 선진국이 아니다. 자본의 이익 앞에 생명을 내던지는 구조를 깨지 않으면, 우리는 매주 조문 기사로 한 주를 시작하고 끝낼 것이다.

대통령에게 다시 묻는다.

“또 사람이 죽고 나서야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꾸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