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베트남 호찌민의 의류제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다. “기업은 좋은 곳에서 살아야지, 불리한 곳에서 도덕심 갖고 하는 게 아니다”면서 “안에서 경쟁력 떨어져 죽는 것보다 나가는 게 낫다”는 발언이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그대로 정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말실수’가 아니었다. 노 대통령은 귀국해서도 비슷한 말을 또 하고 있었다.

“기업의 해외이전이 산업 공동화를 불러온다는 우려가 있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외에 일반 제조업 가운데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능동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국내 연관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처럼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반기업정서’였다. 2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이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 연관산업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해외로 나간 기업에 대한 원·부자재 등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부작용이 훨씬 클 발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이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탓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주 ‘긴급 기자회견’에서 우려하고 있었다.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손 회장은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 무엇보다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세금도 덜 걷힐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정부의 ‘법인세율 원위치’는 맥 빠지는 조치가 되고 말 것이다.

기업들이 낼 세금이 줄어들면 채울 방법은 뻔하다. 월급쟁이 지갑이다. 월급쟁이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소비는 여기에 비례해서 위축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더 있다. 기업은 혼자서만 나가는 게 아니다. 기술과 노하우도 함께 나가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꺼릴 수도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다.

그러고도 보탤 게 있다. 기업을 하려고 준비하던 ‘예비 창업자’도 사업계획을 접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산업 공동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것뿐 아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따라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49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국내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성장시켜야 할 돈이 500조 원 가까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