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숙원 실현”, “역사적 성취”로 평가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합법 파업에 무리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제 과거일”, “진짜 사장과의 교섭권 획득”이라며 노동권 진전을 높게 평가했다. 원·하청 교섭 구조 구축, 파업권 실질 보장,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가 핵심적 득이다. 노동자, 가족들이 파업 참가로 인한 생존권 위협에서 벗어남으로써 노조운동이 사회적 연대, 협상력을 강화할 계기가 마련됐다.

반면, 재계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심각한 우려”, “산업 붕괴 위험”이라며 반발한다. 경제6단체 등은 공식성명을 통해 “원청은 수많은 하청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며 경영계의 리스크가 급증한다”, “노동쟁의의 빈도와 피해가 늘어나고,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리한 파업 및 협상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불편, 기업 현장의 생산차질, 투자유치의 어려움도 우려 목소리가 높다.

노동계의 ‘득’은 명확하다. 원청 교섭권 획득,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조활동의 실질적 권리 보장 등이다. 반면, ‘실’로는 노조 내 일부 과도한 주장, 현장 교섭력 약화, 사회적 혼란의 가능성도 경계대상이다.

재계의 입장에선 ‘실’이 크다. 원·하청 다중교섭의 관리부담, 쟁의행위 증가 리스크, 경영권 침해의 우려가 크다.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고, 불투명한 법 적용과 현장 혼란은 기업에게 큰 불편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노사관계의 투명성 증대와 사회적 합의, 상생의 토대를 마련할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부작용 최소화, 제도적 보완, 현장안착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 등 추가 대응책 마련이 과제로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