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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비공무원인건비 약 100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규인력 감축과 상여금 차별을 정당화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등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가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공무직 명절상여금을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인 ‘기본급의 60% 연 2회’로 지급 ▲우편물류 업무를 맡는 공무직 우정실무원을 정규인력으로 상시 충원 ▲비공무원 인건비 100억원 불용 사유와 사후 처리 과정을 공개 ▲비정규직 임금 및 복지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과 이행계획을 제시 등이다.

이들은 특히 우편서비스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이 미흡하고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요구는 단순히 임금 문제가 아니라 노동환경과 서비스 유지 차원의 최소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등은 “공무직이 10년 넘게 일해도 명절상여금은 신규 공무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고위직 공무원과는 5~6배 차이가 난다"며 "정년퇴직으로 빠져나간 빈자리조차 채워지지 않아 우편물 분류 현장은 중노동과 철야노동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결산 과정에서 불용 예산을 자화자찬하는 태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는 결산자료에서 ‘채용기간 축소, 초과근무수당 절감 등으로 예산절감’했다고 밝히며 스스로 성과를 주장했지만, 이는 차별 구조를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우정사업본부가 오랜 기간 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차별과 인력 감축을 합리화했으나, 지난해 불용액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보다도 두 배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 그 논리가 허구임을 강조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등은 “우정사업본부는 오랫동안 명절상여금 차별도, 정규인력 감축도 ‘예산부족’이라는 핑계만 대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 비해 갑절에 달하는 예산 불용액이 그동안의 모든 논리가 거짓임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우리는 거짓 선동에 속지 않고 은폐된 차별과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