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정당과 종교의 경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 신도 추정 인물 11만명이 확인된 사실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교분리 원칙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위험 신호다. ‘집단적 밀어주기식’ 종교 개입은 결코 정당정치의 미덕일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특정 종교와 정치의 유착이 반복될 때마다 민주주의의 맥이 휘청임을 목격해 왔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과 정당 곳곳에서 종교 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일찍이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개신교계 특혜와 유착이 만연했고, 한기총 등 일부 보수 종교세력은 정치 집단화에 앞장서며 선거와 정책 결정에 적극 개입해왔다. 보수 정치 진영 곳곳에 거대한 종교조직이 실질적 후원자 역할을 해 온 역사적 맥락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 같은 행태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특정 종교의 조직적 당원 동원과 대의 명분을 내세운 집단 표몰이에 국회의원(권성동)의 구속이라는 결과마저 낳았다. 이는 곧 당내 자정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신뢰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결과다. 종교의 순수성, 정치의 중립성 둘 다 지켜낼 때만이 건강한 사회, 맥을 치는 소통의 장을 열 수 있다. 정당과 종교는 더 이상 서로의 울타리를 넘나들며 밀어주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맥은 그것이 바로 설 때 비로소 제대로 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