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준 최근 일련의 행보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거세지고 있다. 12.3 내란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국면에서 대법원은 즉각 회의를 소집했지만,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담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스스로 헌법수호의 상징이어야 할 사법부의 집단 침묵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단호함과 극명히 대비된다.

서부지법 침탈 사태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사전 예비, 침탈 현장 방문, 대법원장 명의의 담화 등 기본적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재판권과 법관 독립이 물리적 위협에 놓인 상황임에도 판사·직원들을 직접 위로하거나 실질적 보호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법부 수장 스스로 영장권 행사에 거리감을 보인다는 의구심만 키웠다.

올해 3월, 이른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및 초유의 시분 단위 석방 결정에 대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반면 대선 한 달 전엔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전례 없는 속도와 절차로 전원합의체 결정을 주도, 공개 판결방송까지 강행하였다. 대법원장이 정치적 영향 확대를 노리고, 선거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현장과 사회의 의구심이 커지는 이유다.

문제는 조 대법원장의 개인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 전체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이다. 법원장 등 사법부 지도부마저 보위 논리에 동원되면서, 사법 독립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행동해야 할 때는 선택적 침묵,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는 빛의 속도로 반응하는 모순적 태도 앞에 ‘정치법관’ 조희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그의 존재가 사법 신뢰 회복과 개혁의 구심점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사법부 정상화의 출발점은 조 대법원장의 결자해지(結者解之)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