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의료, 노동 등 민생현안을 둘러싼 입법 과제를 두고, 현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025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 및 민주당 중점법안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실생활에 꼭 맞는 법안 보완과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주당이 최근 2년 동안 추진한 주거·공공의료·노동 관련 중점법안들을 조목조목 따졌다. 대표적으로 ‘공공주택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상향’과 같은 서민 주거 금융정책은 기대와 달리 무주택자 내집마련 현실성 부족, 투기 수요 억제 효과 부재 등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2023년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연평균 10퍼센트 이상의 급등세를 이어갔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를 겨냥한 금융 및 공급 정책은 파급력이 미약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및 청년·노동법안에 대한 촉구도 이어졌다.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법’과 ‘불법파견 근절 및 중대재해 처벌법’ 등 핵심 법안들이 상임위 계류 또는 축소 통과로 제도 실효성이 반감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 고용 촉진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절실한 포함이 미흡하다”는 점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이어졌다.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요구'로는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투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근본입법 재논의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가 표류 중인 민생법안들의 현실적 집행력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국민 요구를 담아내는 정책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