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며 정치권이 소란스럽다. 하지만 삼권분립의 진정한 의미는 권력을 쥔 자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다.

입법·행정·사법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지키자는 데에 있다. 그 원칙을 악용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장을 성역화하려는 시도야말로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이상, 민주주의 사회의 공적 장치인 국회 청문회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

직위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검증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 그것이 민주적 절차다. 의혹 제기는 곧바로 유죄 선고가 아니며, 검증을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더 큰 불신을 남긴다. 대법원장조차 의혹이 있으면 따져 묻는 것이 상식이자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삼권분립의 죽음은 청문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을 가진 자가 견제를 거부하고 특권을 고집할 때 벌어진다.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성역 없는 검증과 책임 있는 해명, 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