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AI 대전환’ 정책은 올해 들어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까지 4조5000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예산을 배정하고, 지역·산업 현장 중심의 인프라 확충과 기업·공공 분야 R&D를 동시에 몰아붙이고 있다. 국민 AI 교육·AI 컴퓨팅센터·AI 반도체 및 특화 모델 개발 등, 정책 최전선의 풍경은 분명 산업과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인공지능에 ‘올인’하는 대전환이다.

그런데 'AI가 성장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구호 아래 속도만 앞세우다 보면,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안전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 분기 AI 활용 확산 과정에서 중소기업·공공기관 현장에선 데이터 해석 오류, 개인정보 보호, 일자리 감소 문제 등이 점점 대두됐다. 기술혁신이 평등한 이익 분배로 이어질지, 일부 계층에만 격차와 불평등을 키울지 판단하기 어렵다. AI 돌풍에는 사회적 안전망과 신뢰 구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데이터 규제와 제도적 논의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정책의 속도만으로 국민적 신뢰와 혁신의 결과를 다 얻을 수는 없다. ‘기술혁신 vs 인간 안전망’ 균형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성과만 경주하는 정부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AI 시대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미래의 합의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