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오는 4일 개최되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한반도를 미군의 전쟁발진기지로 삼는 ‘동맹현대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회견을 열고 한미정상회담 직후 추진되는 이번 SCM 논의가 자주권 훼손과 국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개최되는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동맹현대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기초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 정비(MRO) 등 방산 협력, 한미·한미일 연합훈련 강화, 국방비 증액, 미 무기체계 도입, 확장억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안보상 중대한 정책들이 졸속으로 합의·추진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현대화’는 한반도를 미군의 ‘전쟁발진기지’로 삼아 부담과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군사력의 다영역작전을 강화하며 동맹국에 역할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국방비 증액과 미국 무기 구매를 약속했했다. 역할증대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혈세를 미국에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팩트시트에는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3.5%로 높인다는 합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GDP 성장률을 감안하면 2035년에는 128조4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주권국가의 재정을 미국의 패권정책에 바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함정 MRO를 비롯한 방산 협력은 한국을 미국의 하청기지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 등은 대중국 압박에 동원되는 대양감시용으로, 한반도 긴장만 높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은 "미국은 지구본의 한반도를 거꾸로 돌려 놓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한판 전쟁을 벌일 기세"라며 "이재명 정부는 평화적 공존을 깨는 동맹현대화, 한반도 전쟁발진 기지화를 그냥 두고 볼건가"라고 말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신지연 사무총장은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은 자주국방이 아니라 강요된 증액이며, 미국이 대중국 군산대결 구도의 전초기지로 한국을 쓰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도 추진되고 있다. 근거도 목적도 없이 미국의 요구라면 따르는 정부는 미국이 말한 현금인출기인가”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농식품부 예산은 내년 처음으로 20조를 넘지만 전체 예산의 2.7%에 불과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비가 1조도 안 되는데, 34조 규모의 무기 구매와 방위비 인상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