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유아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11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 로비에서 ‘민영화로 무너진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간판 바꾸기나 성과 쌓기가 아니라 모든 영유아의 발달권을 중심에 둔 국가책임 교육·복지 시스템의 재설계여야 한다”며 “졸속 추진된 지난 3년간의 유보통합이 현장의 불신을 키우고 유아교육을 황폐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무너진 유아교육을 되찾아 아이와 교사,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성 기반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등은 유아입학 통합시스템의 상징이었던 ‘처음학교로’ 명칭 삭제를 유아교육 후퇴의 신호로 규정했다.

이들은 “유치원은 ‘처음학교’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이 학교 교육이라는 공적 철학을 반영해 공정한 입학 절차를 정착시켜 온 상징적 이름이지만, 윤석열식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브랜드명이 폐기되고 ‘유보통합 포털시스템’으로 대체됐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유아교육의 공교육 인식을 희석시키고 학교로서의 위상을 흐린다”고 주장했다.

개인 운영기관에 ‘영유아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정부 시범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교조 등은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다수인 현실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영유아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 공공성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칭과 사업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아이 발달권과 교사 전문성, 교육의 공공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영화된 유아교육 구조를 공공영역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들은 “유아는 권리 보장이 핵심인 사회적 약자이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부족해 7세 고시와 같은 왜곡된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설립 확대, 교원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 전담 인력 보강이 선행돼야 한다”며 “민간은 공공 기준에 따라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선 ▲유치원 '처음학교로' 명칭을 회복하고, 3~5세 유아학교 실현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에 '영유아학교' 명칭을 부과하는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 ▲민영화된 유아교육을 공공영역이 담당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확충 등을 요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학교라는 이름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를 넘어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처음학교’의 이름을 되찾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에 전국의 교사들이, 학부모가, 시민이 함께할 것"이라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