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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정치의 변방이 아닌 시민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며 국회 앞에 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1960년대 군사 정권기에 제도화된 전면적 금지 규정의 잔존으로 오랫동안 교사는 정치적 침묵을 강요받아 왔다. 이 낡은 금지의 사슬을 끊고, 교육과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결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 원칙이지, 교사의 시민권 박탈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아니다”라며 “‘교실 안 중립, 교실 밖 자유’가 민주주의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번 농성이 교사 개인의 권리 요구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싸움”이라며 ▲교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의 정치후원금 기부 자유 허용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교사의 사직 의무 없는 피선거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현장 교사들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는 교사들이 좋아요 하나 누르지도 못한다면서 새로운 정부에서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얘기가 넘쳐났다”며 "교육위원회 9월 법안소위에서는 교육감 선거 출마 정도의 법안만 다뤄졌고, 이후에는 올해 안 통과가 어렵다는 말까지 들려왔다”고 비판했다.

또 “교사정치기본권이 박탈된 채로 지내온 63년 동안 학교현장은 학생도 교사도 죽어가는 죽음의 현장이 됐다. 교사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사람인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교사가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은 “SNS에서 ‘좋아요’를 마음껏 누를 수 있어야 하고, 마음에 드는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있어야 하며,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교사가 시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 시간부로 전교조는 국회 앞에서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농성에 돌입한다. 국회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이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의 골든타임이다. 비상계엄을 뚫고 민주주의를 되찾았듯이 교사정치기본권 또한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