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중증장애인들이 하루 16시간조차 채우지 못하는 활동지원제도 현실에 맞서 “가짜가 아닌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T4 철폐 농성장에서 ‘가짜’가 아닌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 TF’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투단은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권을 저해하는 ‘의료적 모델’을 ‘인권적 모델’로 전환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 확충을 위한 예산 투입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투단은 지난 5월 29일 전국 약 600명의 장애인운동 활동가들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경인·대구·대전세종·광주·부산지역본부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종합조사 구간 박살,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7월 1일부터는 중증장애인 29명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응급실로 이송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7월 3일 정은경 후보자와 면담이 이뤄지자 후보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고, 공투단은 TF 구성 약속이 전달되자 단식을 해제한 뒤 농성 72일차인 8월 8일 농성을 종료했다.​

투쟁 과정에서 활동지원 구간 상향을 위해 변경신청을 진행한 253명 가운데 162명의 서비스 시간이 상향됐다. 국민연금공단 방문 조사관이 주요하게 다루는 기능제한(X1) 영역 점수도 212명, 비율로 83.8%에서 상승했다. 

공투단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등이 옹호자로 동행해 당사자가 자신의 서비스 필요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점을 변화 요인으로 짚으며, 서비스 사정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공투단은 다수 당사자가 여전히 필요한 활동지원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필요보다 낮은 보장성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활동지원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판정표가 의료·재활 모델에 기반한 ‘기능제한’ 중심 구조를 유지한 채 독거 여부나 취약가구 여부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TF만큼은 부디 이전과 다르길 고대한다. 이번 TF의 논의를 통해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예산이 반영돼 한다. 충분한 서비스 시간과 함께, 당사자의 다양한 삶의 조건과 욕구, 미래 계획 등 당사자 입장에서의 주도적 판정이 이뤄질 수 이도록 예산의 확대를 통해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장애인의 삶을 중심에 둔 ‘진짜’ 논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