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 왜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요즘 초등학생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핵공감 CF 내용 중 일부다.
한국정치를 보면 딱 이 꼴이다.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러는 꼴이기 때문이다. 다르다면 CF는 호감이지만 정치는 비호감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와 반대되는 국가 형태다. 현대정치를 말할 때 경제는 자동으로 붙는다. 이때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반대적인 의미다.
민주주의의 반대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말이다. 가령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전체주의는 독재나 제왕정치를 떠올리게 되는데 사전적으론 강력한 국가권력의 작용하는 국가체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북한과 같은 형태를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인데 무심코 생각해도 보수와 진보를 떠올리게 된다. 왜 그럴까? 이것도 우리가 지나치게 개념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만약 내가 한쪽을 잘 알고 있다면 그 반대파는 99%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명확한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가 흔히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라는 말과 정치 경제적 개념은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다. 보수와 진보는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사상이다. 보수는 성장을 진보는 안정을 추구한다라면 믿겠는가? 분명 반대가 아닐까 생각할 것이다.
그럼 자유민주주의이자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수와 진보를 보자. 경제를 예로 들면 보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반면 진보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국가주도형 경제의 성향을 띤다. 보수정권하에서는 개발과 성장을 추구한다면 진보정권하에서는 복지와 안정을 추구한다.
보수정권은 기업과 재벌정책으로 서민이 소외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질 우려가 있다. 진보정권에서는 서민정책으로 복지혜택이 늘어나지만 각종 세금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최근 10여년을 되돌아보면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다. 이명박근혜 보수정권에서 4대강 사업이나 역사교과서 편찬 등 여러 과정에서 전체주의적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보수는 곧 독재라는 오해를 사게 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부동산 폭등으로 물가 폭등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님을 증명하듯 하다. 사실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서로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 실패했다.
우파를 수구꼴통이라고 하고 좌파를 빨갱이라고 말한다. 또한 보수는 친일이고 진보는 친북이다. 그 말이 그 말이다. 왜 그럴까? 일제 강점기를 거쳐 우리나라의 조직문화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다. 보수는 조직을 중요시 한다. 조직의 힘은 조직원들을 보호하지만 그렇기에 부패되기 쉽다.
6.25전쟁을 치르고 우리는 분열됐다. 친일의 존재와 혁명세력은 부딪히게 됐는데 지금까지 그렇다. 혁명은 곧 진보를 상징한다. 독립운동가 민족주의자, 노동조합, 공산주의자들은 진보주의에 가깝다. 진보는 다양한 색깔들의 조합이다. 그래서 색깔논쟁의 대상들이다. 그러나 색깔들이 각기 대립하면 결국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이상하다. 대표적인 보수라 일컫는 새누리당이 분열돼 과거의 영광이 잿더미에 묻였다. 반면 과거 노무현 시절 열린우리당의 분열과 달리 문재인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은 요즘 같은 여론에도 사뭇 조직력이 있어보인다. 서로 포지션 변경을 해야 하는지 실제로 본래 정체가 다른지 알 수가 없다.
“너 왜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