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인해 대책을 세우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시설에서 연달아 터진 사고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러면서 KTX 강릉선 탈선 승객 16명, 노동자 1명 부상.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1명 사망, 40명 부상, 태안화력 석탄운송설비 점검 중 노동자 1명 사망. 작년 12월부터 발생한 공공기관의 사고에 대해 언급했다.
이 토론회는 우원식 의원이 주최를 했다. 우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정부는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안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인 해법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그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일터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물론 이런 토론회를 통한 대안 마련, 우려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보다는 더 낫다고 본다.
문제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긴급하게 열린 토론회가 국회의원 홍보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슈를 타고 개최되는 토론회의 형태는 대부분 빈소리만 요란하다. 정작 대안은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토론회가 허다하다. 이에 반해 토론 주최자는 일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최대 수혜자다. 그래서 유행과 이슈만 쫓아 토론회를 여는 기회주의적 국회의원들도 일부 생겼다.
이는 진정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날 토론회도 마찬가지다. 대안을 마련하고자 열린 토론회에서는 똑같은 말만 반복됐다. 공공기관의 사고는 민영화, 시장화, 외주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를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대안도 마찬가지다. 인력과 안전 투자 확충, 산업안전보건법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앵무새도 아닌데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