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클레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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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이들은 모두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한 술 더 떠서 노동개악이라고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야 말로 비정규직들을 양산하고,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일정 기간 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더 받는 제도가 아닌, 적게 일한마큼 급여도 적게 가져가는 구조다. 노동자들을 이를 그들식 표현으로 '뺑뺑이'라고 한다. 노동자들만 탄력적근로를 적용해 순환시켜 재벌들은 더 편하게 팔짱끼고 돈을 벌게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뺑뺑이를 주동한 게 바로 한국노총과 경총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결사 반대해왔다.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개악안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사항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합의 실패한 정책을 강행하려고 애를 쓴다. 엇박자다.

물론 이해는 간다. 해보지도 않고 반대부터하고 나서는 노동계의 우려도 알겠다. 그들이 주장하는 우려는 탄력근로확대시 노동차별층들은 더더욱 차별을 받게되고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주 52시간제 도입도 유예 중인 상황에서 2022년 이후 하기로 한 제도개선 논의를 벌써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탄력근로제는 엄밀히 따지면 비정상적 근무를 말한다. 사람에게는 생체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다. 그날 그날마다 컨디션을 얘기하는 건데, 탄력근로제를 확대할 경우 그 리듬이 깨질 수 있다. 컨디션 난조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특히 작업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하나만으로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멈춰야 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탄력근로제 확대만을 얘기할 경우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다. 노동자국민보다 기업 편만 드는 정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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