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노동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되는 사과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240원 그러니까 2.9% 인상이 됐지요. 이런 인상에 대해 많은 노동자들은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반면 기업인들은 최근 3년 간 많이 올렸지 않으냐고 반문하고 있지요.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이번 인상안이 적절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보지요.

먼저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 됐으니 3년새 총 32.7%나 오른 셈이니 기업인들의 말처럼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당분간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그럼 최저임금인상과 지난 3년간의 경제 성장률을 따져볼까요?

지난 3년간(2017년~2020년) 경제성장율은 연평균 약 2.6%, 물가상승율은 약 1.4% 정도였습니다. 3년 합계 약 12%이죠.

둘을 종합해보면 3년 합계, 최저임금 인상율은 3년 합계, 성장률+물가 상승률과 대비해서 약 2.7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노동계와 노동자들은 1만원 인상을 주장할까요? 바로 저임금노동자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도 여전히 못먹고 못사는 사람 천지예요. 재벌들의 득세는 여전하고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한국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4위~5위쯤 되죠. 자영업과 30인 미만 소상공인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0만명이나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85.7%) 슬로바키아(85.4%) 에스토니아(76.8%) 순 입니다.

왜, 이들 나라들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 나라들의 ‘중소기업 생산성’이 높아서가 아녜요. 거꾸로 ‘대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9.5%로 OECD국가 중에서 ‘꼴찌’에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 성장’을 했던 나라들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요.

기업발전 순서는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글로벌 대기업의 순서로 기업이 발전하지요. 그러나 한국은 대기업 → 중기업(=1차 협력업체) → 소기업(=2차 협력업체)의 순서를 거쳐 ‘하향식’ 경제성장을 해왔어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저임금’이 많은 이유인 겁니다.

저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최고임금을 삭감하고 나눠야 해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길 만이 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벌이의 정도에 따른 차별은 늘 존재할 겁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돈 때문에 차별받고 서러워하는 일, 우리 아이들이 사는 미래에는 없어져야할 일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