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이 가짜뉴스에 한번 휩싸이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이미지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대응에 나선다. 고의성이 있고 악의적이면 형사소송을 걸기도 한다.
그룹 에이프릴 이나은(21)의 얘기다.
느닷없이 이나은에 대해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 제기는 한 네티즌에 의해서다. 이 네티즌이 올린 글을 종합해보면 이나은에게 따돌림 외모비하 등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문제의 네티즌은 자신이 직접 이나은에게 당했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이나은은 반박에 나섰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나은이 만약 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정보통신법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이 네티즌을 고소할 수 있다.
만약 고소가 시작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신분으로 관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의 조사를 통해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할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대부분 이런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죄질이 불량하고 악의적이면 벌금은 더 많아진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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