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수첩=조현지 기자] 22일 국세청이 다주택자들과 공시지가 11억 원을 넘는 1주택자에 한해 종하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되긴 하나, 지난 주말부터 온라인과 개인 메신저로 이미 통보 받은 대상자들도 더러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오른 집에 따른 최소한의 세금이다. 이 세금을 적게 하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많게 하면 부자증세라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완벽히 실패했다. 문재인대통령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세금 정책은 완벽히 성공했다. 부자증세를 통해 전형적인 세금정치를 보여줬다. 중심엔 종부세가 있다.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98%는 안 받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2%의 민심이 부글부글 한다는 한 신문기사도 모양을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2% 이상을 체감하는 국민들의 의문이 늘고 있다. 2%의 민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유다.

처음엔 집부자들의 세금인데 왜 다수 국민이 부글부글 끓어야 하는가? 의구심이 들었다.

종부세는 많이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게 조세정의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라고 모두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흔쾌히 내는 부자들도 더러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이억원 차관이 종부세 고지 98% 발언은 근거가 모호하다. 문재인정부 내내 부동산은 뜨거운 감자였다.

안 그래도 성난 민심을 고작 세치 혀가 들끓게 만들었다.

문재인정부는 세금정책까지 실패할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