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입니다. 행정부 각 부처가 한 해 동안 국정을 제대로 운영했는지 실태를 파악하며 여야 국회의원들의 날선 분석과 비판이 이어지는 성토의 장입니다. 지난 10월 2021년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피감기관의 매번 반복되는 이슈와 새로운 굵직한 이슈가 있었지만 이를 국민들 모두가 알기에는 시간도 짧고 정보도 부족합니다. <뉴스클레임>은 짧고 굵게 끝난 국감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톺아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각 상임위 별로 있었던 이슈를 자세히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클레임기획=심은아 기자] 톺아보기 열 번째 주제는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벌인 국감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타를 맞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바람직한 피감기관의 태도가 아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이같이 말하며 질타했습니다.

채희봉 사장의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질의에서 드러났습니다.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11월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었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7000억원을 들여 전면 보수를 끝낸 월성 1호기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직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산자위 국감에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시절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경제성을 조작하고 즉시 폐쇄토록 했다”며 “이 사건의 중심에는 채 사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채 사장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공소장 어디에 나오느냐”라며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채 사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기소돼 재판 중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잡음은 사장 개인 비위 의혹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징계 받은 임직원은 총 106명입니다.

파면 4명·해임 5명·정직 16명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25명에 달합니다.

파면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해 해임·파면된 직원들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해 가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법인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족 여행 경비를 출장비로 허위 청구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허위 출장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출장 보고서·판매 결과 보고서·숙박 예약증 등 출장 서류를 조작했으며, 업무 추진비를 실제 참석자보다 부풀려 초과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부채 비율은 369.2%입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 비율 167.5%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경영난에도 공공기관의 허술한 방만 경영은 이어집니다.

공기업의 경영 악화는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제는 바람직한 운영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