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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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세금이 정부가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세수보다 무려 60조 원이나 더 걷혔다는 소식이다. 예상 세수와 실제 세수의 오차가 ‘역대 최고’라고 했다. 경제정책이 주먹구구 닮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60조 원’은 얼마나 많은 돈일까.

▲갓난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5000만 국민에게 120만 원씩 골고루 돌려줄 수 있는 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충분하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4인 가족’이면 480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어지간한 월급쟁이의 한 달 수입이다. ‘소비쿠폰’ 따위가 없어도 국민이 소비를 왕창 늘릴 수 있을 만한 돈이다.

▲‘치킨 2만 원’ 시대에도 5000만 국민이 주머니 걱정 없이 60마리씩 사 먹을 수 있는 큰돈이다. 그럴 경우, 국민은 매주 1마리 이상의 ‘단백질 치킨’을 섭취할 수 있다.

▲가격이 한 개에 3만1000원이나 된다는 ‘고든 램지 버거’를 시식했더니 맛이 ‘짱’이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60조 원은 그 버거를 무려 19억3548만 개나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5000만 국민이 38.7개씩 맛볼 수 있는 돈이다.

▲14만 원짜리 ‘1966 버거’의 경우도 4억2857만 개나 살 수 있다. 전 국민이 8.6개씩 냠냠할 수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실업자 103만7000명 모두에게 5786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대단히 많은 돈이다. 조금씩 보태면 ‘장사 밑천’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연봉’ 3000만 원짜리 월급쟁이 200만 명을 1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돈이다.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거금이다.

▲벤처기업 10만 개를 선정, 6억 원씩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다. ‘국가경쟁력’을 껑충 높일 수 있는 돈이다.

▲서울 지하철 적자 1조6000억 원을 37.5년 동안 메울 수 있는 돈이다. ‘지공거사’에 대한 요금 부담 압박을 덜어줄 수 있는 돈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만에 서울지역 30평짜리 아파트값이 평균 6억2000만 원에서 12억90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했다. 60조 원은 이를 4만6512가구나 살 수 있는 ‘목돈’이다.

▲지난해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목표자산’이 평균 4억3000만 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35.6%에 그쳤다. 60조 원은 그 파이어족을 13만9535명이나 가능하게 할 있는 돈이다.

그러나 정부는 돌려줄 마음이 좀처럼 없는 듯 보이고 있다. 오히려 연초부터 ‘추경’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적자국채’를 더 찍겠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선거용 추경’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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