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한전의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전기요금을 올리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국민에게 미안한 일이지 않느냐”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주 “당정협의회에서 민생경제에 부담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현재로서는 전기, 가스요금,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강행으로 전기요금이 40% 인상될 수 있다는 산업부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kWh당 3원 인상해야 한다는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발송했다는 것이다.

결국, 전기요금은 오를 일만 남았다. 지난 4월에 올렸는데 또 오를 참이다.

가스요금은 벌써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다음달부터 ‘원료비 정산단가’를 올린다는 것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르면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기와 가스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원료가격이 오르면 ‘생산가격’도 따라서 상승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 5.4% 가운데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가 0.32%포인트에 달했다고 한다.

여기에다, 금리도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초읽기’다. 그것도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빅 스텝’이 예상되고 있다.

그것도 여러 차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은 “한국은행이 7월 빅 스텝에 이어 8·10·11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럴 경우, 오는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3%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 등 일반은행의 금리도 따라서 오르게 된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연 7%로 높아지면 그 원리금을 갚는데 소득의 70%를 매달 물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30%로 비싼 물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은행 빚 얻은 서민들은 허리가 꺾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추가 인상’ 전망이다.

은행 대출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늘어난 이자 부담을 제품 원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제품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서민들은 늘어난 대출금 이자에, 제품가격 인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 서민 부담은 ‘곱빼기’다. 소득도 여기에 맞춰서 늘어나 주지 않는 한, 그 ‘곱빼기’ 부담은 아무래도 감당하기 힘들다. 당황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인상폭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책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할당관세 조정과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일부 세제 지원 정도다. 체감물가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