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정부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는 소식이다.

부·처·청·위원회 등 37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을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분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기관 당 평균 4.2건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이다.

▲세제 금융 ▲교육 보육 가족 ▲보건 복지 고용 ▲문화 체육 관광 ▲환경 기상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농림 수산 식품 ▲국방 병무 ▲행정 안전 질서 등을 망라하고 있다.

출범하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많은 정책을 바꾸고 있다. 내년에는 또 변경할 것이다. 의욕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반년 동안 달라지는 게 ‘세 자릿수’에 이를 정도로 많으면 국민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엇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인지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내용은 삽화로도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숫자와 금액, 어려운 경제용어 등이 포함되면 기억하기가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도를 바꾸고 개선했으면 국민은 거기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적응하는 데에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또 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달라졌다고 했지만 이를 실감하지 못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1월과 7월 2번에 걸쳐 ‘달라지는 것’을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달라지면서도 ‘불변’인 게 있다. ‘민생’이다. 어려운 민생은 여전히 불편할 뿐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민생이 더욱 혹독해지고 있다. 치솟는 물가 때문이다.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민들은 점심값마저 무서워지고 있다.

전기요금까지 오르면서 하반기 물가는 더 들먹거리게 생겼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복합 위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제도를 고치고 개선하는 것은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쏟아내면, 정부마저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제대로 꿰뚫고 있기가 힘들지 모를 일이다. 소관사항이 아니면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고치고 바꾸는 게 반드시 능사일 수는 없다. 정부는 좋은 의도로 제도를 고쳤는데도 국민에게는 껄끄러운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그럴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책자도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을 배포, 비치하도록 한다고 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당연히 국민이 낸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