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투기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업 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비리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하고 모든 부동산의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추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이어도 투기 등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해야 한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따르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헌법 취지에 따르면 농지는 농민이나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마땅하며, 국가는 이를 위해 정책적·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난여름 참사는 주거권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생명권과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지난 토요일 ‘세계 주거의 날’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난한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이 잘 정리돼 있다.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서울시는 폭우 참사 이후 ‘지하 가구 주거 상향’ 대책에서 기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활용해 부족한 ‘매입임대주택’의 연간 공급량은 5천 호로 유지하고, ‘전세임대주택’의 연간 공급량만 8천호에서 1.6만호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서울시와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자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매입임대는 무엇보다 거주하던 생활권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기존 생활비로 삶을 영위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국한되던 공공임대를 다양화한다. 저소득층 주거 상향을 위해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비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거나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어렵다.

특히 ‘세계 주거의 날’에는 도심 내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하고 ‘용산정비창 부지’ 내 공공택지를 이용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다. 무엇보다 서울 도심 내 공급 부지가 많지 않은 데 비해 용산정비창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실제 주거 취약계층이 입주할 공공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OECD 평균치를 넘어 복지국가 수준인 20%로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

정부 주거복지 예산을 증액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기금을 통해 무상 임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급여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60%로 확대하고, 아동·청년 등에게 주거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행 규정화하고 주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감독 법제화 및 관련 인력과 예산 지원해야 한다.

도심에서 추진될 예정인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원주민이 내몰리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변 전월세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동반 상승하기도 한다. 건설사와 투기자본이 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축적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내일의 노동을 위한 주거 공간과 가족의 생계를 꾸려오던 곳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퇴거를 당하고 있다. 삶의 터전인 ‘보금자리’에서 밀려나는 철거민이 그들이다. 

투기 개발로 인한 인근 지역의 전·월세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개발지역에서 쫓겨난 이들은 다시 낙후된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발은 꼭 필요한 곳만 선이주·순환식 개발이 돼야 한다. 세계 각국도 한국 정부에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철거민과 노점상은 무분별한 폭력에 노출돼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및 명도 집행법’ 전면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면 집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전 생애를 거쳐 내 집 마련하다 삶을 다 탕진하기보다 차라리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살기를 선택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 정권의 임기 5년 동안 추진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바뀐 정권에 의해 손바닥 뒤집듯 엎어지기 일쑤다. 그러니 집이 삶의 보금자리가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부동산투기의 본질은 노동의 대가로 얻는 소득이 아니다. 그런데 누군가 부동산 주택 등의 매매 차익을 통해 얻는 ‘불로소득’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통해 이윤만 쫒는 개발을 막고 집이 소유의 집중과 상품으로 전락한 문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새삼스런 게 아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