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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란 천막이 쳐졌다. 법안 발의 2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까지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천막이었다. 

결과는 묵묵부답이었다. 장애계는 일주일간 천막농성, 선전전 등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 촉구 긴급농성 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에 나선 천성호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은 "장애인들이 공부를 하고 자신의 삶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도적인, 법적인 조치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려면 지하철, 버스를 타거나 장애인 콜택시를 타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어렵다. 비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참여율이 45% 가까이 되는 반면 장애인들의 참여율은 10분의 1도 되지 못한다. 자신의 배움을 만들어 간다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통해 장애인들이 완전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법을 만들어 지원해달라고 지금까지 요구를 해왔지만, '돈이 없다' 등의 논리로 지금까지 반대하고 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조속히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천성호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발언하는 천성호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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