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요구안 해설 기자간담회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 돌입… "임금체계 개편 촉구"

[뉴스클레임]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몇 차례 있었지만, 새 학기에 총파업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요구안 해설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1일 최초의 신학기 총파업에 나설 것을 거듭 천명한다. 윤석열 정부과 각 시·도교육청은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에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에 요구하고 9월에 시작한 학교비정규직의 집단 임금교섭이 해를 넘겨 장기화됐다. 노조는 직무평가까지 수용하며 열린 자세로 임금체계의 합리적 기준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교육당국은 일체의 협의를 거부해왔다"며 총파업 돌입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급식실 폐암 산재와 높은 노동강도로 급식노동자의 채용이 미달이고 조기 퇴사도 급증하는 추세인데, 시도교육청 사용자들이 위기의 급식실을 사려달라는 호소마저 외면하고 있다면서 급실실을 필두로 한 총파업으로 배치기준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 늘봄학교 정책으로 돌봄전담사 등 업무 과중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대책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학교돌봄 운영시간의 '과도한 연장'은 모두의 불행이다. 특히 오전 7시 아침돌봄과 오후 8시 저녁돌봄은 현재 인력체계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며, 인력 확충 없이 기존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찢고 옮겨서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주요 요구로는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총액인건비 규제 완화로 안정적 인력확충 요구 ▲돌봄전담사 중심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보장 ▲국가 책임 공적돌봄 확립과 방과후과정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공적 돌봄의 확대로 교육공무직의 역할과 책임, 업무는 더 늘어나지만 어떠한 처우 개선 논의도 동반되지 않은 채 아이들을 위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헌신만 정부당국은 요구해왔다"며 "이 모든 기만과 차별, 배제와 희생의 강요를 거부한다. 신학기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섭 의지, 해법 제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