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쪽짜리'로 규정하며 특단의 조치로 추가 방안을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정부는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생색내기를 원하지만, 이는 결국 피해자들이 모든 빚을 떠안으라는 주문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정한 25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가 만약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면,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가 한마음으로 정부를 압박한다면 며칠의 시간도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민원접수를 위해 국민 민원실로 향했다. 국토위 관계자를 국회 경내 민원실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들은 특별법 보완 요구에 동참하는 8934명 시민들의 서명지를 국회 국토위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굳게 닫힌 국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들은 "왜 길을 막냐",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대책위가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벌여 진입을 막은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시민들을 통행시키는 열린 도로로 가려고 하자 문을 닫아버리기까지 했다. 이에 대책위 관계자들이 항의하며 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강제해산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선 경찰들과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대표자 5명만 들어갈 수 있다는 방호과의 말에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전국에서 올라왔는데 5명만 들어가라는 게 말이 되냐. 근거도 없는 요구를 하며 민원 전달을 방해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다.

긴 대치 끝에 인도로 끌려 나온 피해자들의 몸에는 흉터가 남았다. 일부는 탈진해 쓰러졌다. 이미 멍이 들대로 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엔 또 다른 멍이 새겨졌다. 

특별법 보완 요구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지지도 갈갈이 흩어지고 찢어졌다. 서명용지를 모아 한장 한장 다시 폈지만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렇게 시민들의 응원 한마디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산산조각났다. 

강제해산에, 경찰과 방호처에 의해 서명은 전달되지 못했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는 피해자의 목소리는 꺾였다. 빚에 빚을 얹으라는 대책을 내놓은 것도 모자라 아예 귀를 막고 가는 길까지 막으니 분통이 터진다. 

그럼에도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특별법을 막기 위한 이들의 항의는 계속 이어진다.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때까지 특단의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외친다.

"피해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저희를 구해주세요. 법을 만들었다는 자화자찬은 그만하고 피해자들을 봐주세요. 특별법, 이렇게 반쪽짜리로 넘겨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