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해 빈곤사회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한국도시연구소가 노점상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점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노점상들은 '아픈 가족을 대신해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해서', '부모가 사망하고 홀로 어린 나이로 돈을 벌어야 해서', '장애 탓에 취업이 안돼서' 등이라고 응답했다. 

이렇듯 실업과 폐업, 사양산업에서 내몰리며 생계대책으로 노점을 택했지만, 노점상은 '불법'이 됐고 복지제도의 바깥으로 밀려났다. 

그런데 그 반대로 더 철저해지는 법과 제도가 있다. 국민의힘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노점 삼진 아웃제'다.

노점상들은 물론, 서울시 노점말살 조례 저지 노점단체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노점상에 가해지던 단속과 폭력, 강제퇴거를 제도화하겠다, 더 마음놓고 하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무엇보다 "단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악성민원을 반복하는 일을 겪곤하는 노점상으로서는 청천벽력이다"라며 정치와 사회의 의무는 악성민원과 노점상 생존 사이를 잘 조율해내는 것이지 한쪽을 일방적으로 패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오전 '서울시민 공청회 청구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빈곤사회연대 이재임 활동가도 "악몽같던 코로나19 가 지나고 이제 겨우 다시 삶을 꾸릴 채비를 하는데 '노점 삼진 아웃제'를 내세운 노점 말살 조례를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내세우고 있다.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러한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점 말살 조례는 거리조차 경제적 능력에 따라 발딛을 자격을 나누려는 시도다. 이런 구분하기가 용인되는 사회는 결국 우리 모두를 위협할 것"이라며 "단지 노점상 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다. 서울시의회는 노점 말살 조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