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어느새 마약에 대해 크게 걱정을 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최근에는 지난 3년간 전국 345개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성분은 물론 엑스터시, 코카인 등 다른 마약류도 검출됐다는 식약처 발표까지 나왔다. 미국 필라데피아 마약거리가 더는 놀랍지 않다.

수법 역시 놀라울 게 없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관련 통계자료 중 월별 단속 현황을 보면 지난 3월 밀수사범은 287명, 밀매사범은 897명이다. 밀경사범은 89명으로 나타났다. 비밀리에 사들여 오고, 판매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통령이 정하는 마약류의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전국에 뿌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퍼진 마약은 SNS와 텔레그램을 통한 주문, 비대면 배송 등 다양한 거래방식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연예인, 청소년, 심지어 군인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마약이 우리 사회에 퍼져 있으니,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일상 생활에 깊숙히 파고든 마약범 색출이 쉽지 않지만, 최근 마약범 검거 뉴스가 자주 등장하는 걸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권력의 숨은 노력들이 보인다. 

문제는 파도 파도 계속 나온다는 것이다. 이미 퍼질대로 퍼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 차단이 쉽지 않다. 전달책들이 길게는 한달, 짧게는 보름 전에 미리 약을 뿌려놓고 그 위치를 나중에 구매자가 나타나면 보내주는 방식이라, 구매자를 잡아도 전달책까지 잡기는 어렵다. 온라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접촉하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마약 범죄를 진압하려면 지속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검경도 이를 모를리 없다. 수사활동·범죄정보 관련 예산 확대, 수사기법 고도화를 위한 지원, 수사기법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심각한 범죄임에도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듣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마약류 범죄 재범률은 36%로, 절도(22.8%)와 강도(19.7%), 폭력(11.7%), 살인(4.9%) 등 다른 범죄 재범률보다 훨씬 높다. 마약류 중독 또한 40~60%로 만성질환에 버금갈 정도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벌을 강화하면서, 치료·재활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마약류 범죄 감소와 중독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중독 치료와 재활을 위한 기관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