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난데없는 ‘입시 전문가’ 논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능’의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전문가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가벼운 입 때문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만 대혼란에 빠졌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강선우 대변인은 “뭘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 전반의 문외한인 대통령은 복잡한 교육문제를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도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능에 대해서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리는가” 비판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옹호하고 나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수십 년 동안 검사생활을 하면서 입시 비리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봤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의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하면 경제 전문가,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하면 통치전문가, 버닝썬 수사하면 유흥 전문가?”라고 반문하고 있었다.
이같이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은 “직접 챙기겠다”는 게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출이 우선 그렇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넣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강조했었다.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수출은 부진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생 현안도 챙기겠다고 했다.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했다.
‘규제 철폐’도 챙기겠다고 했다. “어렵고 복잡한 규제 철폐는 직접 나서겠다”고 했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만든다는 발표도 있었다.
더 있다. ‘부동산’이다. 당선인 당시 때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기 성과에 조급해지지 않고,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직접 챙기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최고지도자가 모든 방면의 최고일 수는 없다. 직책이 가장 높을 뿐이다.
최고지도자가 ‘슈퍼맨’일 수는 없을 텐데, 잘 모르는 분야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논쟁이 불거지는 것인 듯싶어지고 있다. 최고지도자가 잘 모르는 분야의 경우는 아랫사람에게 묻고, 맡기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경연’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임금이 신하에게 강의를 들은 것이다. 세종대왕의 경우는 ‘경연청’을 두고 매일 참석했을 정도였다.
‘장수선무(長袖善舞) 다전선고(多錢善賈)’라고 했다. 옷소매가 길어야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아야 장사를 잘하는 법이라는 말이다.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다.
큰 나라에서는 정책을 여러 차례 바꿔도 그로 인해 실패하는 일이 드물지만, 작은 나라에서는 정책이 한번만 삐끗해도 야단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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