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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비용으로만 2824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답안이 유출되고, 접속 불량에 소동이 빚어졌다. 졸속 계통이란 말이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 22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대한 얘기다.

이날 이 시스템의 오류로 전국 초·중·고교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기말고사 시험 답안 유출에 개인 정보 노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나이스는 일종의 네트워크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 학교가 연결돼 있다. 2002년도에 도입됐으니, 20년도 넘게 사용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안에는 학사행정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이날 해커가 마음 먹고 이곳을 해킹했더라면 초·중·고교 1만곳의 학사·행정 자료와 재학생·졸업생 수백만명의 신상·성적·건강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모두 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이날 기말고사 답안이 유출돼서다. 답안 유출에 교육부는 긴급히 문항을 변경하라고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이 같은 공문에 기말고사 출제를 다시 하는 소동을 빚었다. 기말고사 일정을 연기하는 학교도 나왔다.

다행인 건 시스템 먹통으로 또 다른 곳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은 없다.

일선의 교사들은 이 같은 사태를 예견했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6월에만 진행되는 시험과 평가가 많아 나이스 시스템 교체 시기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사전에도 있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초등교사 19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기 중 나이스 개통에 교사 97.1%가 부적절하다고 했고, 94.5%는 나이스 도입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이 같은 우려에도 교육부는 굳이 6월에 나이스 시스템을 교체했고,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기존에 구축을 위한 혈세 외에도 또 다른 혈세가 들어갔다. 또 앞으로 있을 정보 유출에 관해서는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문제다.

윤석열정부 들어 세수 부족은 나라살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 법인세가 예년만 못한 것이 큰데, 부족한 세수를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 등 지원금을 허투루 쓰는 것을 집중 단속하면서 새는 돈을 막고, 제대로 지원하는 방법도 마련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교육부의 나이스 시스템 먹통 사태는 되레 세금을 좀먹는 행위나 다름 없다.

이는 분명 교육부 수장이 책임져야할 부분이다. 뻔히 보이는 인재를 밀어붙인 행위는 판단 실수다. 판단 실수로 인해 국민들의 정보와 세금이 곱절로 들어가고 있으니 나라살림에도 악영향을 준 셈이다. 나이스 시스템의 또다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오류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더 커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잘 알 것이다. 이 장관은 시스템을 안정시켜놓고, 금번 사태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꼭 책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