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10일 교육부가 오는 2028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선택과목을 업생고 고교 내신을 5등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우려를 표하며 원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개편 시안은 국민의 바람과 여론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입시경쟁 부담 완화 ▲사교육 경감 및 교육격차 완화 ▲진로·적성 계발 ▲학교수업·평가 개선 ▲미래교육으로서의 부합성 측면에서 모든 교육 현장을 악화일로로 몰아갈 퇴행적 정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은 특히 수능 상대평가와 성적제공 방식을 유지한 채 선택과목을 없애고 통합형 과목으로 개편하는조치는 근본적 문제 해소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존 국어, 수학, 탐구영역에서 발생했던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대평가 수능에서의 표준점수 산출 방식이 갖는 한계이자 대입에서 수능이 갖는 커다란 영향력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현행 수능 상대평가와 성적제공 방식을 그대로 두면서 수시·정시 비중도 유지하는 조치는 내신 5등급제 개편과 맞물려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보다 강화돼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수능 대비 사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며 "상위권 대학의 경우 내신 상위등급 증가에 따라 수시 학생부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상향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처럼 절망적이며 퇴행적 정책을 내놓은 정부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강력히 규탄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오는 19일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정부에 직접 제안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