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마약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 언제부터인가 마약 투약 사건이 뉴스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검찰이 상반기에 단속한 마약류 사범은 1만252명. 단속된 게 이 정도라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마약범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단속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범죄 발생이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5년 사이 약 10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의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8월 기준 496건이다. 검거된 마약사범 범죄 유형은 밀경작이 1016명으로 가장 높았다. 투약은 242명, 소지는 108명이었다. 그러나 마약사범 구속율은 1554명 중 221명에 불과해 13.6%에 그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2700명이다. 이중 구속된 피의자는 1923명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검거 건수인 1만2387명(구속 1721명)을 뛰어넘은 수치다. 올해까지 남은 개월 수를 보면 올해 전체 검거 건수는 1만7000명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올해 검거 건수를 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3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남부 2223명, 부산 1147명, 인천 1017명, 경기북부 817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속자의 수는 경기남부가 3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은 올해 상반기 마약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수사당국이 단속을 벌인 영향이 크다. 마약이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담 조직과 수사 인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대구본부세관에는 마약 수사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도 대구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 마약류 사범이 폭증하고 있다며 대구본부세관 마약 전담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성걸 의원은 "대구본부세관이 전담부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개시 1년 만에 19건의 마약 밀반입을 적발한 것을 볼 때, 적발 못한 범죄는 그 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마약류 수출입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검찰청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 만큼 마약 밀반입 사건 전담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살 수 있게 된 마약에 개인의 의지로, 치료나 재활로 이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쉬운 사회가 돼버렸다는 것도 문제다. 마약 투약 혐의로 활동을 중단한 연예인도, 재활치료를 받는 중독자들도 마약이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이른바 '갈망'으로 인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중독을 이겨내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몸이 망가질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SNS에, 텔레그램에 접속해 마약을 검색하며 구매를 한다. 이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관리를 더 철저하게 세워야 할 시점이다. 우선, 전담 조직과 수사 인력을 늘려 마약 문제를 뿌리채 뽑아야 한다.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 불법 마약의 싹을 도려내야 한다.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당연하다. 중독성이 심각한 만큼, 조기에 퇴치발 방안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마약재활치료시스템을 보다 확대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에 대한 재활과 치료를 도와야 한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