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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이달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들이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택시, 대학원생, 배달 라이더 등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증언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공무원, 공공기관 등 많은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이 사실상 오르지 않고 있다. 고물가까지 겹쳐 심각한 생계비 압박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증언대회에 참석한 이영길 택시지부 경기북부지회장은 "현장에선 택시비가 오른다고 하면 택시노동자들은 오히려 한숨을 쉰다. 택시비가 오르면 사납금도 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끔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 묻는 승객이 있다.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왜 택시 일을 하시냐고, 차라리 다른 일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참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공공운수노조와 택시지부가 택시노동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9%는 실수령액이 2000만원 이하라고 답했다. 180만원 이하라고 답한 경우는 72%였다.

이영길 경기북부지회장은 "지금의 최저임금만으로 한달을 온전히 살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지급하면 택시 현장의 신규 진입은 말할 것도 없고 남아있는 운수종사자들은 더 감소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준영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대학원생 조교 등은 교직원으로 분류됨에도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업무협약서 등을 작성하고 있고, 임금 대신 장학금 등을 수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은 물론이며 4대보험, 퇴직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원생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노동자성 인정 및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출현연구기관의 기관 사업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은 "플랫폼·프리랜서 영역에선 노동자보수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측이 마음대로 임금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으로 보수수준을 정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가칭 '최저보수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적정보수는 전 산업에 일률적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산업별 협약을 통해 법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