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정부가 KC 인증이 없는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말을 바꿨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자 없던 일로 한 것이다. 하지만 혼란만 부추긴 셈이다. 원래도 돌아가겠다는 건지, 예고한대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건지 정부를 뺀 나머지가 물음표를 띄우고 있다.

논란이 된 해당 법안은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책 취지로만 본다면 환영할 만하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데 반대할 이유가 있겠나.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을 뿐더러, 면밀한 검토도 없이 무턱대고 해외 직구를 금지하니 소비자 사이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 등의 비판이 나왔다. 

그렇긴 해도 마냥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고 소비자들이 유해 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건 사실이기도 하다. 실제 해외 직구로 분유 구입이 늘면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7년에는 한 수입 분유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는 일본 NPO법인 신주쿠요요기 시민측정연구소의 분유 성분 분석 결과가 전해져 산모들이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수입분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 역시 계속되고 있다. 이 외에도 수입식품 속 벌레,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 위해물질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다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은 맞다. 아무리 해외 직구 매출이 높고 소비자들의 편의가 높아지더라도 규제할 것은 규제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 금액이 7조원에 육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품의 유해성과 안전을 살피는 일이 시급한 것도 맞다. 다만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정책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꺼냈다가 철회해서는 안 된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에 안전과 건강을 맡길 국민은 없다. 시행착오를 돌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길 바란다. 그래야 정책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