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노조, 요양보호사 호봉제 도입 촉구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호봉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사진=서비스연맹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호봉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사진=서비스연맹

[뉴스클레임]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하 돌봄서비스노조)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호봉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돌봄서비스노조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을 일하나 17년을 일하나 최저임금을 받는다. 값진 돌봄노동을 하는 요양보호사에게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65만명에 이르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지 16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 처우와 지위는 너무도 열악하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에, 경력과 전문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체인력도 없어 법정 휴가 사용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력배치 기준이 개선되지 않아 감정노동과 고강도의 육체노동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며 이로 인해 돌봄 현장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전종덕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돌봄의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시장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거나 통폐합해 기능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돌봄 해외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차별적용시도 등 돌봄노동자들을 등급을 매개고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보호사 처우가 좋아져야 존엄 케어가 가능해진다.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어르신도 행복해진다"며 "요양보호사 호봉제와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경력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인정돼야 한다.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으로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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