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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증가해 교원의 생활지도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사 10명 중 7명이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한 업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원 감축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나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5404명이 응답했다. 

수업시수와 관련해 교육부가 교육통계연보에 제시한 2023년 수업시수 평균을 보면, ▲유치원 21.9시간 ▲초등 21.2시간 ▲중학교 17.2시간 ▲고교 16.2시간이다. 

하지만 전교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 49.7%가 주 20~21시간을 수업한다고 답했다. 초등은 응답자의 58.9%가 주당 22~24시간 수업한다고 답했고 중학교는 18~21시간 수업하는 교사가 69.9%, 고등학교는 주당 15~19시간 수업 교사가 79.2%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실제 교사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평균 수업시수보다 더 많은 수업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수업시수가 늘었거(42.8%)나 그대로(45.4%)라고 답한 교사 비율은 88.2%였다. 줄었다는 답변은 10.0%에 불과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경우 10명 이내의 교사가 한시적 기간제, 순회 및 겸임 교사 배치로 채워져 정상적 학사 운영이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A중학교는 교사 8명 중 2명이 감축돼 교사 6명이 배정됐으나 3명은 순회교사로, 남은 3명의 교사가 사실상 학교 운영 및 학생 지도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다. 

중학교 복식학급의 경우 45분 수업 시간 중 20분씩 각 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다. 경북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영어와 수학 과목까지 순회교사가 담당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영어 및 수학 수업을 듣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실태조사 답변도 나왔다.

응답 교사 10명 중 1명(9.8%)은 ‘지도 교과목 수와 학년이 모두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유치원은 혼합연령 학급 지도가 늘고 있고, 초등은 비담임 교사 감축으로 인해 교과전담교사의 업무가 증가(담당 학년 확대 12.6%)했다. 담임교사의 수업시수 및 교과 수 역시 따라 증가(28.3%)했다.

중등 역시 담당 교과 및 학년 증가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다 교과 증가세가 47.0%로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 상황을 살펴보면 세심하게 돌봐줘야 할 경계성 지능 장애, ADHD 등 특별 교육 및 심리 치유 대상 학생(78.5%), 다문화 학생(61.5%)은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지도해야 할 교사들은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디지털 교육정책 등 정부 정책 관련(72.8%), 평가 관련(71.5%), 교무 및 일반 행정(70.4%) 관련 업무 증가로 힘겨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교사 중 46.8%는 교원 정원 감축이 개별 교사들의 수업시수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어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와 대도시 과밀학급 및 과대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교원 수 산출 요구(31.0%) ▲상치·순회 교사 문제 해결(12.6%)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 법정 정원 확보(12.4%)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우선 배치(1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증가로 학생 개별 지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교원 감축으로 현장 교사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 교원 산정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수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필수 교원 정원 법제화를 요구하는 등 교원 정원확보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