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반대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29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 북측 인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의료급여 개악을 전면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 7월 25일 정부는 내년도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 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 이용 경향을 막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외래 이용 시 부과하는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정률제로 변경되면 대다수 수급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정률제 도입의 근거로 제시한 것들도 타당성이 부족하다. 실제 의료비 부담 수준이 낮아졌는지 판단하려면 가처분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객관적 지표도 제시하지 않은 채 추측성 주장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정률제 개악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개악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겪고 있는 미충족 의료 문제 해결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