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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지구당을 부활하고자 한다면, 중앙 정치인이 지역 조직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7개 시도당 위원장·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7개 시·도당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개 중 6곳(35.3%), 국민의힘은 17개 중 15곳(88.2%)이 위원장을 단독출마로 선출해 권리당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직 시·도당 위원장 대부분이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한 중앙 정치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평균 5.3년 선출직 경력(17명이 56회 공직선거 출마, 33회 당선, 총 90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1인당 평균 5.3년 선출직 경력(17명이 53회 공직선거 출마, 29회 당선, 총 90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당 폐지 이후 사실상 지역의 당원 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당원협의회의 경우에도 위원장 선출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당원이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 등 특정 상황에서는 당무위원회가 인준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지역위원장으로 자동 선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현직 국회의원은 대부분 당연직으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의힘 역시 최고위원회 의결로 선출되어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현직 당협위원장 대부분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기득권 중앙 정치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6.3년의 선출직 정치경력을 보유(47명이 총 155회 공직선거 출마, 112회 당선, 총 298년) 중이고, 국민의힘은 1인당 4.5년의 선출직 정치경력을 보유(42명이 141회 출마, 67회 당선, 총 184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중앙정치 선출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당협위원장에는 안규백 동대문갑 지역위원장, 이인영 구로갑 지역위원장, 김영주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등이 있다. 

경실련은 "지구당 폐지 이후 지구당 대신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마저도 비민주적 선출과 사당화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구당 부활이 과연 국민에게 정당 민주주의 활성화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참여 배제 ▲시도당 위원장 및 당원협의회 위원장 당원이 직접 선출 ▲국회의원의 시·도당위원장 및 당원협의회 위원장 겸직 금지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