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전교조 탄압 중단하고 수사 의뢰 철회해야"

[뉴스클레임]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윤석열 퇴진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 시스템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와 법적조치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245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노조가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며 어떠한 문제도 없다"며 정부에 전교조에 대한 부당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진보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장애인부모연대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전교조 죽이기’를 획책하는 정권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며, 전교조와 함께 정권의 탄압에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운운했다. 그러나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교사‧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전교조의 투표 안내가 아니라 이를 방해하고 간섭하는 정부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이며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라며 "입으로는 그토록 ‘자유’를 강조하면서 파업도 아닌 단순 찬반 투표행위까지 탄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정권은 전교조를 탄압하며 본인들의 위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전교조 탄압과 징계 겁박으로 지지율 반등을 꾀했던 정권의 말로가 감옥행이었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노조 혐오를 부추기며 ‘전교조 때리기’로 정권이 마주한 위기를 타개하려는 윤석열 정부는 즉각 수사 의뢰 철회하고 전교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