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거듭된 부자감세로 부의 재분배가 악화됐고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이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를 거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25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의 부자감세, 긴축예산을 거부한다.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와 재정의 역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민·노동자·자영업자의 하루하루가 악화이롤로 치닫고 있음에도 정부가 부자감세, 긴축예산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방안만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것과 달리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75% 감소했다. 사업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전체 평균에 비해 7배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에 이어 박근혜 정부를 연상케 하는 전자담배 과세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정작 '거꾸로 정책'만을 내세우는 것은 무지인가, 무능인가, 무책임인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거대 양당에는 "인기영합적 감세 경쟁은 중단하고 복합위기에 대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로 국민 여론은 사실상 심리적 탄핵 상태라는 진단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거대 양다이 정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답이 없는 정권이다. 이미 국민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정치적, 도덕적 파탄을 선고했다. 부자감세 중단과 민생, 복지예산 확충 요구도 이젠 공허하다. 국정기조 전환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민생을 살리는 길은 윤석열 정권 퇴진이 유일하다"면서 "전 국민들과 함께 퇴진 광장을 열고 거국적인 항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전면적인 사회 대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사랑이 지극하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불로소득에 대한 감세 정책이다"라며 "대규모 부자감세는 결과적으로 민생예산, 보편적 공공복지에 큰 타격을 가져온다. 이에 부자감세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에도 "부자감세를 목적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식시자잉 어렵다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에 동조하는 민주당의 행태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 어떤 정당이건 윤석열 정권의 친재벌, 반민생 정책에 동조한다면 노동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