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시민사회단체들이 군의 외환 혐의 관련 증거 인멸 시도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 등은 20일 오후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은 지금 즉시 전쟁 유도 관련 모든 증거 인멸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주도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국지전까지 유도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방부가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왜곡 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의혹을 더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드론작전사령부 내 무인기 관련 장비를 보관 중이던 컨테이너가 의문의 화재로 전소되고, 101드론대대의 자료들이 대거 폐기되는 등 증거인멸 의혹도 거듭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한 것은 의도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반발을 유도한 것으로 결코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 될 수 없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 ‘원점 타격’을 지시한 것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군사 충돌로 비화시키려 한 범죄이지 결코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은 즉시 전쟁 유도 관련 모든 증거 인멸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운운하며 외환죄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충돌을 부를 수 있는 적대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수사본부에도 "신속히 증거보전 등의 조치를 통해 관련 증거들이 더 이상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내란 주도자들의 전쟁 유도, 외환죄 혐의의 전모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을 비롯해 전쟁 유도 행위의 기획, 집행에 관련된 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두 번 다시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